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852 판결
[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][공1997.9.15.(42),2707]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5196 판결
[공사낙찰무효][공1996.4.15.(8),1048]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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